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병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70억 3,125만 9,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867억 6,260만 7,000원, 특별회계는 2억 6,865만 2,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82만 3,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일반회계에 편성한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2021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환경국 주요편성 사업으로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수급자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민간위탁, 무단투기 근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강서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주민복지과 1,073억 5,226만 4,000원, 생활지원과 612억 4,378만 1,000원, 청소행정과 151억 3,363만 2,000원, 환경위생과 30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산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기로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173억 5,226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74억 4,281만 4,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6억 4,182만 8,000원, 기금 8억 6,779만 4,000원, 부산광역시비 312억 2,421만 4,000원의 보조재원과 구비 171억 7,561만 6,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 지원서비스 제공체계 강화사업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12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125억 2,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사업으로 178페이지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97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반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보훈복지관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8억 6,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182페이지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원 2,700만 원, 183페이지 조정환, 이수강 흉상 보수에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그 이상의 혜택 사업에 여성센터 운영에 12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31억 9,3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지원 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42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190억 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198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199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 사업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등 26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499억 9,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장애인 거주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32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211억 1,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는 주민복지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 5,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2만여 명의 복지 대상자와 1,500여 명의 복지사업 위탁 수행 인력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1페이지 강서구 통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관 건립 비용이 323억 8,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지금 복지관을 짓는데 320억을 투입을 하면서 강서구 구비가 210억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우리 구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순수 공사비가 지금 215억인가 들어갔거든요. 218억에 대해서, 215억에 대해서 평당 계산을 해보면 순수 공사비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앞에 노인복지회관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사전 외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한번 즉산을 해보니까 한 800에서 850 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잡았을 때 그 정도 금액, 맥시멈 850에 대해서 공사비를 잡았을 때 원가를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최소 10% 이상,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있다, 그 공사를 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이윤이 10% 이상은 된다. 그리고 그걸 외부기관에서 맡겨서 한 번 결과를 아직 확정된 결과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미팅을 같이 건축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외부 컨설팅한 업체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 정도 공급가액이라도 10% 이상, 한 20% 정도까지는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노인복지관 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은 그것보다 3배가 더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노인복지관 관련된 즉산한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공사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 공사 같으면, 공사금액 같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통합복지관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네.

강서구 통합복지관 산정은 물론 용역사를 통해서 개략 예산을 산정한 상황이고 전국의 유사시설 설치 단가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보다 약간 높게, 평당 10만 원 정도 높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이것도 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그런 예측도 있지만 이게 전국 공모사업에, 디자인 공모를 전국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면 좋은 건물을, 백년대계 백년에 한번 지을까 말까 하는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좋은 건물을 만들고 또 그게 친환경적으로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우러지는 명품건물로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평균보다 적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정도로 편성이 된 거고, 실제 바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말이나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한 번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적산검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적정한 예산만 투입되도록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예산관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돈을 아낄 생각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더 멋진 건물을 지으시고 우리 강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건물을 지으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행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지금까지 해온 건축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급가액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그걸 샘플로 해서 하나 해보니까 최소 10% 이상, 100억짜리 공사면 10억, 10억에서 20억 사이의 수익은 보장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323억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을, 공사비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87.7%에 낙찰이 됩니까? 나중에 공사금액의?

예,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의 87.745% 유사금액으로, 근처 금액으로 낙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100억 짜리 공사를 87.7%에 낙찰이 되고 하면 돈이 남잖아요? 대충 100억짜리 같으면 13억 정도가 남잖아요?

네, 낙찰 차익이 발생하지요.

네, 낙찰금액을 빼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준공을 하고 결산을 해보면 거진 다 그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처음 예산 잡은 예산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거 종합복지관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공사금액 210억에 대해서 87.7%에 낙찰이 되고 난 뒤에 그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쓰셔야 되고,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쓰셔야 되고, 지금까지의 해온 관행대로 이 예산을 다 쓴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좀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에 스마트통합 복지 서비스하고 이동복지관 황금마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2,2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관 두 개 소에 각 하나씩 해가지고 한 개 사업씩 자체 특화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산, 접촉이 힘들어서 수혜대상, 복지대상자하고 접촉이 힘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약간 추가 재원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조금 전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자체에서 또 기부금이나 이런 자체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약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하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은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82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번에 보훈대상자 명절 등 위문품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보훈대상자 300명이 3회에 걸쳐서 위문품을 받으실 건데, 그러면 3회면 명절 때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언제 이것을 지급하나요?

보훈대상자 중에서 생활이 총 지금 보훈대상자, 재향군인회는 좀 제외를 하더라도 80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300명을 단체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추석하고 설하고 보훈의 달하고 이렇게 3회 지원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단체에서 재향군인회만 빠지고 그중에서도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선별해서 300명이네요?

네, 생활이 어려우신 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 지급을 해주실 거지요?

예, 지금 보훈의 달 행사 비용을 약간 줄이면서, 행사 비용은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비용을 줄이면서,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각 위원님들, 각 회원님들, 보훈회원님들, 생활이 어려운 회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자긍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지금 보시면 보훈단체 등록회원, 그리고 고령자, 저소득, 보훈단체에 공로가 많은 자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그러면 주민복지과 자체에서 뽑은 겁니까, 아니면 해당 10개 단체에서 그러면 따로 추천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예, 단체별로 회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하면 회에서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명단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요원 중식비가 40명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 중단된 부분?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비율대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시비가 어렵겠다고.

그러면 행정업무 보조요원한테는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시설도 같이입니다.

전부 다?

네.

그러면 우리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전체가 40명입니까?

우리 복지시설,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시설하고 동의 사회복지 업무에 배정되어있는 인원이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일반행정 보조 업무는 인원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업무 보조요원한테는 중식비가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요원한테만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과 것만 확인이 가능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가 그런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몇 퍼센티지였습니까?

시비가 8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80%고 우리가 20%를 지원을 했었습니까?

네, 그 정도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산총액과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증감액을 볼 때 한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30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4,800만 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증감이 1,63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30 몇 퍼센트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것 시비보조금을 하다가 우리 구비로 전환시킨 게,

아,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5 대 5로 50%씩 부담한,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시비를 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저희 자치단체, 기초에서 부담 안 하던 비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꾸 자치단체 부담으로 넘어오고 있는 사업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이것도 역시 시 재정이 좀 열악해지니까 ‘자치구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자치구에서 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할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이 사회복지직렬의 인건비 지원을 국·시비로 약간 일부를 지원을 하다가 또 중단하고, 초창기에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보할 때는 지원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치단체로 전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입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재원을 내릴 때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쭉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과반 이상이 확인을 해가지고 자치구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사실 자치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편에 들어갑니다, 광역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내리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치구 부담을 늘려나가는 일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버틴다고 버티는데 그래도 ‘타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들고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재정이 쫌 부산 중에서는 괜찮은 구에 속하다보니까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시에서 자치구로 넘길 경우에 힘들어지는 구가 많아지겠습니다.

예, 힘든 구는, 재정이 열악한 구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자체사업들을 거의 못하는 구가 많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지원비가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비례해서 옆 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2,38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느는데 보육교사는 줄어든다,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는데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농·어촌 차량 운영비는 6개 소에 1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열악해지고 있죠,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정원이 애들이 안 가고 또 한 군데 가락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폐쇄를 추가로 했고, 금년 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어린애들이 줄어드니까 반이 줄어들고, 반이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열악해지니까 원거리에 가서 또 학생들을, 원생들을 실어와야 되고 이런 약간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운행은 자기 지역, 원 어린이집 주변에 출생하는 아동이 없으니까 멀리 가서 실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더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생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량을 더 늘여가지고 원생을 실어오고 또 그래 해도 원생은 더 줄어들고 이러면 경영난은 계속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역, 가락동, 강동동, 대저1, 2 마찬가지로 이래가지고, 대저2동은 좀 낫습니다마는, 대저1동 이 지역은 계속 원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공립어린이집마저도 운영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특히 가덕도 지역은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어린이집마저도 조금 경영이 힘들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덕도동에 경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린이집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2군데 있다가 1군데로 줄어들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과도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생을 1명을 농촌으로 가든 어떻게 되었든 차량을 늘리면 지원은 해야 되고.

차량 대수에 따라서, 늘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늘리지는 않았는데 농어촌 지원 단가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량 대수가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거의, 전년도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더 늘었으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80%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걸 정부지원 기준이 어린이집 별로 주다가, 어린이집 별 금액으로 정해주다가 대당 기준으로 바꿨답니다. 바뀌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2대씩 운영하는 데가 많아서 대부분 다 2대 이상씩을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나는 거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법정 종사자 8명 해서 48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3개 소 있는데 법정종사자는 8명인데 우리 3개 소 인원이 어떤 식으로 몇 명씩 배분이 되어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하고 천성에 3개 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가 2명이 있고 낙동이 3명이 있고 천성이 3명이 있고 직원 수가 그렇고요. 정원은 천성하고 낙동복지관은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직원 수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경고나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나 시정조치?

네, 이전에. 지금 말고요.

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정이나 경고 조치가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몇 년을,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의 처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좀 심각한 공금횡령이나 유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사업처분 취소까지도 가능할, 대상자 사업 대상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형사고발까지 됩니다.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약에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경고 조치 뭐가 있었다,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 하고 향후 결과,

내년에 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그 사업 운영자를 확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한 번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구가 지역아동센터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좀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이 10만 원이고 다른 구 다 5만 원씩 사기앙양비로 해가지고 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연합회 행사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소 밖에 없어서 연합회 행사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제외를 하고 타 구에 맞춰주는 형태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앞 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는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상시켜줘도 우리가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든 근무하시는 분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경고나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구에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에 93쪽하고 94쪽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똑같은데 앞에는 10개 단체이고 뒤에는 9개 단체인데 재향군인회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향군인회는 운영비하고 보훈단체 지원의 운영비하고 행사 법정운영비 지원을 재향군인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구비 5,700만 원 해서 보훈단체 10개 해가지고 재향군인회가 들어있는데, 뒤에는 또 법정운영비에는 재향군인회가 빠져있더라고요.

예, 물론 재향군인회도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있는 단체이지만 지원대상은 9개 단체로 해가지고 재향군인회는 제외하고, 재향군인회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해 쓰라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 장에 보훈단체 지원에 사업비만, 지역에 무슨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는 백재덕 추모 행사 같은 이런 행사비만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이것 하는 것 보니까 민간 경상사업 보조 해가지고 순국선열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게 7,390만 원 정도 이리 되거든요? 앞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차등을 줘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회원 수 비례해가지고 차등 지원 합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제일 많으니까,

재향군인회는 많지만 일부 금액,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만 원 안쪽인데, 700 몇 만 원 이 정도 행사 한 2, 3번 할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보니까 같이 이리 막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소속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소속이 되어있다든지.

예, 6.25 참전용사에다가 상이군경회 이렇게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회원 수, 우리 전체 관리하는 800명 중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각 회 별로 다시 명단을 짰을 때는 중복을 최대한 제외시키고 저희가 보조금 산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걸 제외를 시켜가지고 순수 회원수로 편성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고 이러신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관리를 잘해가지고 충분히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만 원씩 해가지고 300명 해가지고 이 정도 돈하고 이러는데, 다른 데 지원,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출산지원금 지원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6,450만 원이 예산이 잡혔고 내년도 예산이 3,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16년부터 19년까지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아서 3,900만 원을 삭감을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출산 통계를 내었을 때 출산률이 줄어 들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건 둘째하고 셋째만 주고 있는 금액인데 올해 집행액 대비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내시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시비나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맞춰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둘째가 출산지원금이 50만 원씩 해서 160명이고 셋째가,

150만 원입니다. 셋째가 저희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150만 원,

구비 자체는 그러면 100만 원이 분납으로 지금 되는 건가요? 10만 원씩 12월 받는 거죠?

10만 원씩 12월, 120만 원.

네. 출산 통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둘째하고 셋째하고 지금 어느 정도 출산율이 되나요?

그동안은 명지 덕분에 출산율이 조금 높았는데 현상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지1동 쪽이 높아지고 있고 명지2동 쪽은 또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별 편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설되고 나면 초기 출산율이 좀 높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좀 떨어지고 절반까지도, 타 지역의 예를 들면 절반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출산률이. 연령이 들어가면서, 거주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준화되는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1인당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 되어있는데 앞전에는 이게 10년 동안 보장이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보험은 사업은 정지되어있습니다. 기존에 가입을 해줬던 사람들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네요?

추가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당시 사업을 최초 시행했을 때는 출산보험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드는 부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가지고 이중가입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둘째나 셋째의 출산지원금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민원이 들어오나요?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우리가 두, 세 번째됩니다.

제일 많은 데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기장입니까?

기장군이 제일 많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겸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앞서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는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강조도 하시고 부탁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복지관이든 이런 건물을 건립 후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건립 당시에 설계나 실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또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 지금 낙동복지관이든 강서복지관이든 관장님께서도 실제 공간 활용도가 낮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기본계획수립 할 때 내년에 4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할 때부터 해서 실시설계 할 때 복지전문가들을 참여시키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당연히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강서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 관장님들 모셔서 자문을 구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본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부분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되고 또 주민들이 더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58억 3,051만 원이 증가된 612억 4,37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자활사업 지원에 4억 6,111만 원, 기초수급자 지원에 26억 7,18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복지 지원에 2억 5,414만 원,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3,296만 원,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업에 24억 1,062만 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서 28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21억 5,060만 원을 비롯한 자활센터 지원비, 가사간병비 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140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에 99억 2,000만 원, 주거 급여 임차료 지원에 37억 7,777만 원을 비롯한 주거 급여 수선 유지비 지원, 해산·장제 급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하여 6억 6,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5억 2,575만 원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하여 3억 7,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 5,636만 원과 기초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430억 8,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322억 1,321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노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10억 8,34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63억 1,745만 원을 비롯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9,585만 원을 비롯한 노인 편익 증진 및 행사 지원비, 노인체육대회 지원, 노인교실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에 3억 4,953만 원을 비롯한 경로당 운영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3억 7,200만 원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그리고 강서노인복지관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자체지원비 6억 286만 원과 가덕도동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비로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에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35만 원이 감소된 2억 3,62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12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비 1억 4,627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과오납금 반납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강서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 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해마다 예산이 책정된 노후 경로당 보수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로당 지금 운영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올해 거진 운영 날짜가 별로 많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운영이 재개가 될 텐데 오랫동안 비워 두면 보수하는 데 더 요청이 좀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 보수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있고, 거의 다 지금 현재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수를 요하는 곳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를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소한 방충망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좀 시설을 보강하고 하는 데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드렸죠? 경로당에,

예.

그것 참 효율적으로 잘 사용 하신 것 같습니다.

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 보통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오래 되고 되다 보면 적게 들어가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있지만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나 좀 크게 드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또 들더라고요. 한 해에 1억씩 이 정도 하면 비용의 모자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돌발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1억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풍 피해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누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마을 쪽에. 또 우리는 경로당도 개수가 지역이 넓고 많다 보니까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고 하니까 잘 운영해 가시길 바라고 또 지원이 좀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 의회도 도움을 드려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관리할 때 불편하시다든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곳은 바로 제보가 들어오면 거의 바로 바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노후 경로당 보수액이 4년째 1억이거든요? 4년째 1억인데,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올해는 22개 경로당을 보수하셨는데 여기에 계속 행복마을 경로당이 빠져 가지고 행복마을 경로당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 행복마을 경로당이 해결이 좀 되겠습니까?

누수 부분이,

예, 누수 부분에 앞에 차양막 같은 걸 좀 치면 누수가 안 되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차양막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예, 차양막에 대해서는 계속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경로당이 162개 소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다른 경로당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누수 부분은 최대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이었는가요? 그때도 누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물도 실제로 창문에다가 한 5분 정도 물도 뿌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창문 쪽으로 누수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붕에서 좀 그렇지 않는가 싶은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전문가를 보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올 때마다 그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가보면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행복마을 경로당 보수,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0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사간병 방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은 8명입니다.

이 여덟 분에 복지사는 몇 분이십니까?

지금 10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열 분의 복지사가 8명의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네요?

여기는 어르신들은 아니고요. 65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사간병 이 부분은 65세 미만의 저소득 주민 중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그럼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의 50% 정도가 증액되었고 또 내년 예산에는 10% 이상 감액되고 이런 것은 수혜자의 변동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유사한 서비스가 자주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간병 말고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 부분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65세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장애인 돌봄 영역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틈새 대상자들 그런 부분들로만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비로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노인 일자리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1,800명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노인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강서구 관내에 지금,

관내에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서 6,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시면 앞에 카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데 어르신이 10명이 거기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로 들어가는 게 지금 63억 정도 들어가는데, 노인 일자리의 수용기관이 지금 4개소이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 낙동, 강서복지관, 그리고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일자리가 그러면 1,600명 중에서 1,80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디가 지금 제일 일하시는 데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몇십 개 소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1,800명 정도 되려면 일자리를 하시는 데가 제법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게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선 강서 시니어클럽에서 제일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그 뒤를 잇고 그다음에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낙동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여기 일하시는 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죠?

시간은 하루에 특히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 3일 일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 아! 주 4일이네요, 12시간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정도면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럼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투입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적정한 사업장 발굴이 좀 현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실내사업단 같은 경우에 제대로 운영을 하기도 좀 위험하고 해서 일부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환경 정비 쪽으로 주로 많이 돌려가지고 실외사업단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좀 추운 경향이 있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덥고 해서 그 부분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또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이 사업장 발굴이 어려울 건데, 만약에 신규로 지금 확충되고 이런 데는 해마다 한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거의 수행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시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단은 등록 경로당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안 된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한 5개인가,

예, 5개 있습니다.

5개 정도 있지요? 지금 등록 안 된 데도 앞전에 원종대 계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식으로는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50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차등 지원이 어려우면 경로당을 우수 경로당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포상금식으로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지금 지사에 협성휴포레아파트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거든요? 경로당이 비좁아가지고 정말 여름 되면 더워서 에어컨을 지원을 2대인가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전에 보니까 매일 밥을 해 가지고 드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받거나 이래가지고 쌀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지원을 더 해 줘가지고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더 해주고 또 다른 어떤 우리 관내에 아파트 경로당 가보니까 어르신들 한 5명, 6명?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는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하고 등록 회원 수하고는 좀 다를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감을 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원 수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대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갖다가 줄이고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좀 더 많은 데는 좀 더 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이렇게 주고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회원들이 정말 많아 가지고 보통 보면 안다 아닙니까? 이름만 적어놓은 회원들인지, 실제로 거주해가지고 나오는 회원들인지 한 번만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포상제도를 해 가지고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그러면 경로당도 우수 사례 같은 것도 발표도 하고 그런 걸 노인복지관에서 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좀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72억 8,653만 2,000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3억 9,679만 원 감액한 28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90.44%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80억 1,311만 3,000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9억 1,205만 8,000원이 감액한 151억 3,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3.13%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138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폐기물 민간위탁 108억 6,207만 3,000원 등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6억 5,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 개방 화장실 관리 4억 3,198만 5,000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정화를 위한 분뇨 처리 및 수거료 지원에 1,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5억 5,645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7,12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강서 조성과 주민의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진함에 청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지난해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화장실을 특히 가덕도 쪽에 가면 정말 거미줄이 많아서 제가 몇 번이나 전화한 적도 있고 불결한 상태입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51개 소에 여기 일하시는 분이 여덟 분으로 되어있는데 보면 한 분당 화장실을 6.5개 소를 관리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6.5개 소를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면서 청소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더러운 것은 ‘아,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 더러울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는 이런 상황은 ‘이용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치울 시간이 없었구나.’ 하고는 별 연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 문제에 좀 더 업체하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산단관리소 같은 경우는 보면 4곳에 한 분이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업무량이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건 또 기간제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탁 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좀 더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올 하반기에 대저1동, 가락, 대저2동, 명지, 가덕도에 현장점검을 우리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공중화장실에 거미줄이 창틀에 조금 높은 데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하는 복지사업단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정비를 해 달라,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점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그런 환경 정비에 깔끔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봐도 또 그렇거든요?

가덕도가 그렇습니까?

예, 가덕도가 많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 위탁 계약을 할 때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회용품 없는 강서 만들기 공모전을 올해 처음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UCC로 하는 겁니까, 포스터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관내 중학교 11군데, 고등학교 6군데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상금이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예.

그럼 전체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실 때 사물인터넷 종이팩 분리 배출함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는 사물인터넷 종이 배출함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현재 그거는 강서브라이트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홍보를 1차 했습니다만 내년 1/4분기 안에 곧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절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는 특히 또 생곡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앞장서서 재활용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추가로 질 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청소를 장애인 기업단에서 복지사업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자꾸 가덕도도 그렇고 저도 이리저리 공중화장실을 다녀 보면 계속 청소가 불결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예산 대비 솔직히 장애인 쪽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쪽에서 하면 좋지만 청소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실제로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서 하면 예산도 줄이고 청소 상태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직 전문업체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리 되었으니까 내후년에는 그것부터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하고 이동용 스마트 CCTV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총 10대를 신청하게 되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예산만 허락된다면 많이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필요량을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고정식을 5대, 이동식을 5대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필요시 추경 때 반영하든가 그런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주요 거점에 설치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무단투기하고 불법소각 금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합니까? 과태료가 좀 제법 됩니까?

과태료가 우리가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한다 이래 되면 최대 50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만 요새 부쩍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게.

불법 소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

소각도 지금 조금 심각합니다. 최근에 대저2동하고 강동동에 주민 분들이 많은 항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해가지고 농가 하우스하고 주택하고 저희들이 집중 전단지 배부하고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만 물론 현수막도 게첩하고 그래서 효과는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연세가 많으니까 아마 종량제봉투 사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마을 대동회도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최대한 통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무단 소각, 투기 이런 것은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무단투기감식단속반들이 1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그럼 계도나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런 경향은 좀 없습니까?

조금 마찰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소한 것을 태운 것을 단속을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강서구에 전반적으로 8개 동 전체에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너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고생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강서구 관내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 53, 58, 7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192만 1,000원 증가한 22억 8,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6,781만 1,000원 증가한 30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2,9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24억 7,500만 원,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 관리에 3억 7,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1,868만 3,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4,062만 9,000원, 기본경비 9,0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에서 5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억 302만 8,000원 감소한 3,23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위생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04페이지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국토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주 중으로 아마 김해공항 등고선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등고선 고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시 전에는 항공청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강서구하고 김해하고 9 대 1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렇죠, 네.

아마 이번에 등고선이 고시가 되고 공항공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9 대 1로 예산을 많이 받아오던 것을 아마 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항공청에서 공문이 오면, 고시가 되면 자기들이 예산을, 지금까지 9 대 1 편성을 항상 재조정하겠다고 자기들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고시가 되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24억이면,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 아마 10억 정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고선이 김해 쪽하고 우리 강서구 쪽하고 만약에 면적 비율로 해서 5 대 5 정도 되면 소음대책비 자체도 예산을 5 대 5로 갈라야 되지요?

일단 그것은 공항공사 위원회에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굳이 5 대 5로 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9 대 1로 많은 비율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면적이 거의 5 대 5라 하더라도 아마 우위권을 저희들이 좀 점하고 있고 위원도 많다보니까 그래도 5 대 5 보다는 7 대 3이나 6 대 4까지는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겠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소음대책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음관련 사업을 2021년도 지금 어느 정도 24억 정도에 맞추어가지고 다 해놨는데 만일 이렇게 예산이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아마 한 6 대 4로 한다면 지금 24억에서 한 14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예산을 발굴해보니까 현재까지 한 14억 정도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아마 내년에 저희가 발굴을 2차로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받은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등고선이 고시가 된다고 해도 내년 예산 발굴된 사업금액 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조금 더 보충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보시고요.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민자보 사업 때문에 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작년에 행감할 때는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수고를 하셔 놓으니까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고 다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도 민자보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걱정은, 사실 주민을 위해서는 민자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보다도, 지금 시점이 조금 오픈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일단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을 해가지고 그걸 사전에 찾아내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보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풀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드론사업이나 마을회관 보수 이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보’ 말만 나와도 계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번 우리가 그런 당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과오를 우리가 거울삼아가지고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오는데 이걸 지금 동에서 사람들 주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이리 하는 겁니까?

보고 받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은 데, 그런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16개 구·군에서 저희들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현재로.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가덕도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내년이 전수조사 하는 기간입니까?

전수조사는 사실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11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때에도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나온 게 5,042가구 확정되었었고, 내년에도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내년에는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사업을 700가구 정도 했고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슬레이트가 구조물이 많이 철거되는 바람에 아마 저희들이 2,00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가구, 10년 전에? 1,700가구?

10년 전에는 5,400가구였습니다.

5,400가구였는데 7년 정도 했고 그러면 2,000가구 정도 되겠다고 그러네요?

네,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끝날 때까지.

지금은 끝날 때까지보다도 아마 해마다 예산을 2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추진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끝날 때까지라기보다도 아마 10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일종의 모니터링 형식으로 해서 아마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되면 예산이 싹 없어지지 않을까, 아마 10년은 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선순위는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라기보다도 일단 접수를 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물량을 다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신청인에 대해서 한 70% 정도는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약간 실제로는 철거를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면 포기자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든 사람들이 슬레이트 지붕이 다 없어질 때까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석면피해구제급여 이것은 뭐 어떻게 정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정해지는 것은 절차는 약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석면이 지원대상이 해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사망하면 좀 줄어들고 신규로 또 신청하면 늘고. 올해도 사실은 한 명 더 추가 되었거요. 올해 좀 추가되는 바람에 올 7월에 1명 더 생겼고 그래서 예산이 약간 늘고 줄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누가 그러면 그거 하는 겁니까? 석면피해.

석면피해는 운영 제도가 이렇습니다. 피해자나 특별 유족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부산 지자체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심의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인정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날아오거든요? 그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7명입니다.

아, 7명? 이게 억수로 피해가 심각한 모양이지요? 7명에 우리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병원비에 다 들어갑니까?

이게 다 국비이고요, 9 대 5 대 5, 그냥 국비가 50이고 시비 5이고 구비 5입니다.

시에서 병원비조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주고 이러는 겁니까?

이것은 요양급여하고 특별로 주는 것은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사람이 입원이 된다든지 돌아가신다든지 장의비도 있고 유족 조의금도 있고 구제급여 조정금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돈이 좀, 이 분들이 몸이 더 안 좋을 때는 요양급여도 추가로 더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실제로도 몸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못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여름철에 한번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좀 관리가 되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공단, 산단지역이 있으면 악취는 안 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실 우리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린파워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소규모 방지 시설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환경감시통합센터 구축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3월에 예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민신고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저희들 사무실에 와보면 모니터가 6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이지만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그 현장을 수치화된, 계량화를 보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저희들이 일종의 기동반은 없지만 기동반의 형식으로 그렇게 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물론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환경오염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하는데 모니터가 되어있고 냄새가 나는 것은 모니터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냄새도 모니터로 나옵니다.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바로 올라옵니까?

예, 계량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치도 계량화가 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수치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많이 좋아지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서 저감을 위해서 대동시험이라든지 르노삼성자동차라든지 방문해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어찌보면 주범이 좀 그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장님이 기습 방문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한 번 더 악취를 저감해달라, 그러고 나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장행정도 하고 좀 했습니다. 아마 그쪽에도 저감이 되면 신호쪽이라든지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그린파워 때문에 모두 다가 고생을 하고 특히나 환경위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에 보시면요.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실태조사 등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서낙동강 수질개선은 저희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모니터링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부산시의 물환경정책국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서낙동강뿐만 아니고 물론 부산시 전부 다 포함되어서 하지만 서낙동강 일대를 매월 모니터링을 수치를 BOD부터 해서 몇 가지 수치를 해가지고 물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과에서도 한 5군데를 해가지고 강동동부터 해가지고 5개 포인트를 정해서 저희들이 수질 측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1번 정도 수질 관련해서 서낙동강 실태를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보시면 건축물을 처음에 허가를 내고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거 보면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수로쪽으로 해놨다가 나중에는 용수로 쪽으로 다시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준공하고 나면. 거기 관련해가지고 여름철에 농번기 때 보면 용수로쪽에 물을 대면 배출업소에서 보면 오·폐수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물 오염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폐수 배출이라는 말씀은 일종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 관계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 특히 오염수,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든지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청소과나 그쪽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오수계하고 하수계하고 아마 건설과하고 청소과하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장 부분에 있어서 오·폐수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쪽도 우리 환경위생과 쪽에다가 민원이 접수는 많이 되고는 있지요?

지금 오·폐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한 2년 주기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나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런 민원이 다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설과의 하수계쪽이나 아니면 환경위생과, 그리고 농산과나 농어촌공사에서 합동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 용수로 쪽으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