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7일 한국산업은행측과 협약서 조인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협의나 보고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하여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눌차만 매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 및 목적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목적은 이 사업이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개발이익등이 우리구로 환수가 안되는 문제에 있어 우리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구의 재정수익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42만평에 사업비는 약 2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며 금융권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항만관련 국제금융 등 워터 프론트(Water Front)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센타, 이주단지 등이 되겠고 추진 주체는 우리 강서구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오다가 2003년 1월 자체적으로 눌차만 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3월 제1차 주민설명회, 그리고 3월 21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눌차만 매립추진위원회 눌차만 매립건의에 따른 회신이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눌차만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과 업무협의는 2004년 2월 25일 한국산업은행 부산본점 팀이 구청을 방문하였고 2004년 3월 12일 서울본점팀이 1차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고 4월 16일 2차 방문 및 협의를 통해 2004년 5월 27일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은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업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별도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원칙에 의하였으며 협약은 상호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별도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보고 및 의결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에 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4년 7월에 매립기본계획 및 환경서 영향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05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5년 9월부터는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매립준공 및 토지분양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