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22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5억 6,966만 5,000원이 증가한 490억 724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71억 6,878만 1,000원, 특별회계는 18억 3,846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국 예산 편성은 활기찬 지역 경제, 든든한 지역 산업, 구민행복 중심의 안전한 교통도시 구현, 감성과 힐링이 함께 하는 행복한 녹색도시, 풍요롭고 깨끗한 바다, 살기 좋은 어촌 건설,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명품강서 농업 육성 등 활력 있는 지역경제 구축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강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의 노고와 금년 한해 우리 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 134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2,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1억 6,0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설시장 관리 117만 5,000원, 물가관리 578만 4,000원,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 4,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 추진 1,080만 7,000원,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54만 원,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 58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1,705만 6,000원,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15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5,000만 원,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2,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에 19억 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 729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9,800만 원,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취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347만 7,000원, 강서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737만 5,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10억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억 5,000만 원,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1,751만 6,000원,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정 교육 1,0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등 관리에 6,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에 1억 9,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 4,078만 8,000원, 그리고 28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5,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액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 5,8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금 전액 6억 5,87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서 237페이지에 보면 명지시장 전어축제 관련된 예산이 4,000만 원 있거든요? 저희들이 명지시장 전어축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지만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생각은 축제가 8월 말에 하는데 그 시즌 동안은 시장이 번성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전어축제할 때는 다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도 가서 회도 한 번 드시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명지시장 규모가 그 상태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명지시장을 좀 더 확대하든지, 활성화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규모면에서 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본 시장이 있고요. 그 주변에 단독주택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상가로 새로 변경해가지고 한 120개 상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뒤쪽에 단독주택을 상가로 변형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2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규모를 넓혀야 되는데, 그것은 그 건물 주인들의 의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큰 그림을 한 번 그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명지시장 뒤에 맥도강 일부 매립 추진한 사항이 있죠?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다른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쪽을 매립하기로 했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기존 공항로하고 명지시장 쪽하고 지반이 약해서 거기다가 성토를 하게 되면 압을 받아서 도로 쪽이나 이쪽이 융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지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 뒤쪽의 맥도강 일부 쪽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을 좀 더 확보하고 그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항로나 명지시장 쪽의 상가들이 만약에 침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쪽에 시트파일을 박아서 매립을 하면 되는데, 그 시트파일을 박는 공사금액이 커서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지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트파일을 시공해서라도 먼 미래를 봤을 때 명지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쪽에 공원화를 한다든지 매립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명지시장이 좀 더 외연이 확장되고 구조적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현식 위원님께서 명지시장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7년부터 2022년 내년도 본예산까지 계속 4,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물가도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 지원금을 증액시키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차후에는요.

2019년도하고 올해는 못 하고 있는데, 상인회하고 한 번 의논해가지고 거기에서 요구가 있으면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했잖습니까?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장 쪽에서는 상인회장님이나 다른 회장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축제 지원금을 증액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554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혹시 명지시장통에 도로개설하는 쪽도 쓸 수 있습니까?

명지시장 뒤에, 지금 사업별로 발전소 위치에 따라서 발전소에서 5km 반경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직선거리로 5km입니까, 아니면,

반경으로 해가지고요.

반경으로요?

예, 근데 특별지원금 2개 빼고는, 송정공원 편의시설 개최하고, 명지오션 해양산책로 포장공사는 특별지원금입니다. 발전소 생기고 처음 한 번에 우리구에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 2개는 특별지원이고 다른 것은 일반지원입니다. 일반지원은 반경 1km 이내에, 특별지원은 1km 외에도 사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명지중학교는 일반지원인가요?

예, 그것은 일반지원으로 5km 이내,

5km 이내입니까? 그 5km 이내에 그러면 명지중학교하고 명지시장도 들어가겠습니까?

5km는 좀 넘습니다.

아, 넘습니까? 따로 안 들어가겠네요?

예, 이것은 삼성자동차 거기 기준이거든요.

예, 명지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2층 증축도 하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이 되면 건물도 새로 짓고 이런 저런 시설이 좋아질 것인데, 혹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되면 우리 명지시장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대저1동하고 대저2동에 덕두시장통하고 사덕시장에 너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주민들도 안 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은 어차피 저 부분이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시하고도 협력해가지고 대책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전통시장은 관련법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공설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점포가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기다가 지원하는 것하고, 명지는 120개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설시장에는 지원하는 게 좀 작습니다.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공설시장인 2개의 시장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덕두시장 상인회하고 사덕상인회하고 한 번씩 교류는 합니까? 소통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가고, 또 외근 나갈 때 현장 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또 상인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시설 파손이라든지 고장났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주위에 마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장기능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주변에 더 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에서는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명지시장 주민들하고, 회장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저희들이 “국가보조금 사업도 신청하시라.”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현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시장 세태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장을 안 온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편리한 마트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기들도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보조금사업이 있으니까 하시라고 해도 자기 부담금이 있거든요? 부담금을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담금은 몇 프로 정도를?

한 10% 정도, 그걸 좀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현실이 좀 그래서 안타까운데 한 번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방안을 우리 직원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의논했는데도 특출되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하고도 한 번 의논해 주십시오. 시유지를 계속 저렇게 놔두실 건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50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우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매년 돈을 납부한 것도 있고, 특별회계는 한 번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명지오션시티 해안산책로포장정비사업에 5억 4,35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해안산책로에 특교세로 우리가 3억을 받아놨거든요? 특별교부세로 3억을 받아놨고, 또 녹지과에서도 이걸 갖다가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용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있습니까?

예, 특별은 5km 반경 이내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우리고 보고 이 사업을 택한 것입니다.

아니, 택했는데 이번에 특교세가 3억이 지금 내려와있거든요? 3억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단순포장하는 데 5억하고 하면 8억, 또 녹지과에서도 1억인가 이렇게 해서 한 9억 정도 된다고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걸 갖다가 특교세는 그 범위 내에서 내려온 돈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해서 쓸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 있는지,

일단 사업은 됩니다.

사업은 됩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녹지과하고도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의논할 때 한 번 같이 의논해 가지고 여기에 그 돈이 남아있고 그러면 충분히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5km 반경이기 때문에 우방아파트 앞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엄청 울퉁불퉁합니다. 사암 파크골프장 있는 데 거기 신호다리 지나가지고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가. 그래서 그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명지 새동네부터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그거는 시에서 보통 시비로 하게 돼 있긴 한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가지고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3억에 대한 예산을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82쪽요. 폐기물 현수막 처리하는 데 2,16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수막은 우리가 지금 의논해서 다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철거하기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모든 현수막에 관해서 국가현수막 공공 말고는 다 철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장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철거합니까?

예.

그러면 보통 보면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금요일 오후쯤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일요일 하고 월요일에 자기들이 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봐줘도 안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어려운데,

토요일 아침에 한 번 돌았더만 그때 붙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로가에 다가 살짝 붙이고, 또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일요일에 철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좀 봐주이소. 또 보니까 과장님이 돌아보셨다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이 처져가지고 보기 싫은 것 그런 걸 철거하든지, 아무리 공공이라도 지금 색이 바래가지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도 천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철거를 빨리하든지, 안 그러면 좀 처져있으면 당겨서 매라고도 좀 해주십시오. 철거하는 것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해가지고 보기 싫은 현수막도 경관을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자기들의 일이고, 또 아무리 공공현수막이라 하지만 위치가 “아, 저 위치는 저런 걸 달 정도가 아니다.” 하면 그것을 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보면 로터리에서 애들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안 보일 정도로 단다든지,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길 건너려고 하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차가 잘 안 보이든지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현수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저런 것은 좀 떼면 안 되냐?” 그러면 “구청에 이야기해라,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현수막을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면 붙어있는 현수막부터 경관에 맞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못 붙이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동에 사무장이나 한 번 돌아보면서 빛바랜 현수막이라든지 안 좋은 것은 정리를 한 번 하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현수막 처리하는데 나무하고 이런 것은 좀 분리해서 나무는 재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발전소 공공사회복지 이것은 녹지과 하고 같이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 보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서 교육은 며칠간 할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한 주 5일 정도 해가지고 시간은 한 15시간 정도,

총 5일? 한 번 할 때,

예,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15시간 잡아 놨습니다.

그 정도로 됩니까?

일단 일괄,

어차피 업체에 맡길 거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구 전산 교육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한다는 되어 있는데, 강사를 따로 초빙합니까?

예, 강사는 전문위탁하는 데다 맡기고 장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통신판매업 신고현황이 2018년에 340건이고, 2019년 510건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21년도에는 900건이 넘고, 타 구에서도 이런 교육을 합니까?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또 다른 창업하는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이쪽으로 창업하시려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총 40명 예상이 그렇죠, 내년에?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인원을 더 늘릴 생각도 있습니까? 과장님.

예, 1년 동안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할 생각입니다. 주로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청년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실 있게 좀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병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안산책로 포장사업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사덕시장 있잖아요? 중앙로인 학교 들어가는 길은 이번에 정비를 싹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그 시장 안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2번 가봤는데, 시장 안쪽을 돌아보고 했는데 그 시장 자체가 옆에 있는 장옥 말고 일반 가게들도 폐점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해마다 갈수록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참 우리 관에서 의지만으로는 힘든 사항이겠더라고요. 그 주민들 하고 많이 의논해서 한 번 방안을 찾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우리 행정에서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어떤 분은 아예 무용지물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공영주차장을 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를 상가건물을 올려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렇게 더 이상 방치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 회장님이나 임원 분들하고 한 번 심도 있게 사덕시장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을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시장을 살리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이나 평일에 한 5, 600명이 낙동강 강변에 매일 오는데 저분들 점심식사는 전부 대동 오리집에 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집이나 대동 국숫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저에 오셔서 점심은 대동 가서 드시고 그만큼 우리 대저에 먹을 만한 먹거리라든지 맛집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사덕시장이 정 회생불능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위 일대를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만 해서 안 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급하게 상인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총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권고사항이네요?

예,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를 할 때마다 좀 발견하기는 합니까?

예, 많이 발견되고 합니다. 광고물들이 법정 사항임에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규격에 맞게 맞춰가지고 하면 양성화를 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요.

예, 저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간판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영업장의 간편을 가리는 문제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다 발견하고 권고하고 해결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에서 53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임대료 수입 898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요금 3억 원, 자동차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1억 7,050만 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2억 1,173만 원 증가된 47억 7,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과태료 관리에 1,821만 8,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3억 9,0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영보조에 22억 3,300만 원, 버스 승강장 관리 등에 2억 9,26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5억 7,000만 원,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 8,930만 원, 교통 캠페인 전개에 2,004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대부료 1,331만 원을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에 2억 6,0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8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1억 7,9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6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로 8,100만 원,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에 2억 7,34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1억 4,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보다 800만 원가량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사업이 방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설비랑 지금 나와 있던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 초에 학교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 어린이보호와 관련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직접 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신청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예산보다 좀 올린 것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일단 지금도 배 정도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단절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일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는 조금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재미있어 합니까?

어린이들이 시뮬레이션 내지는 물품을 가지고 직접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여튼 학부모들도 동참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발생한 건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구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망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고, 아마 조그마한 사고는 있긴 한데,

경미한 교통사고는 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다른 데 보니까 야외에다가 교통교육을 한다고 만들어놓고 직접 신호등도 건너고, 우선멈춤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30을 하면서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과태료도 변화가 있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내판도 다시 하시는 것 같고 중요성을 잘 아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교육이 먼저 수반되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또 어른들까지도 같이 위험도를 알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어린이에 대한 중요함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험이 많으신 강사님을 초빙하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시비가 70%, 구비 30% 시행으로 인한 분담금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 통합관리제 분담금은 우리 강서구만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가 다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까?

우리 강서구가 2010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2010년이요?

예, 2010년 6월에 신청했고, 그다음에 기장이 2016년도에 협약해서 2017년도, 기장하고 강서하고 두 군데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22억이나 되는데, 2020년도까지는 19억에서 2021년도에 22억 3,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22억 3,000만 원이잖습니까?

예.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버스 운영과에서 마을버스운영조합의 운송원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한 비용이 증대되면,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으면 그걸 감안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강서구에 인구가 늘어나면 이 예산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마 수입이 조금 늘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하고 기장군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 마을버스 증·개편 시에 우리 강서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됩니까? 그 간의 버스 증·개편을 보니까 우리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던데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구간 매년 한 10회 이상 정도 노선 조정도 되고 정차까지는 잘 안 되더라도 변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 잘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구에서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데, 부산시에서 한 번씩 보면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마을버스 개편할 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257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5,600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8,4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각 구에서만 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시에서는 따로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 구에 비해서 3배나 큰데, 기장이나 강서구는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많이 드는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도 사실상 개발되고 나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내년도 6월에 준공이 되잖습니까? 노선 개편도 많이 하고 버스 승강장도 많이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승역은 전체 몇 개소가 개소됩니까?

일단 그게 아직 전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몇 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버스 공영차고지에 운행 대수는 지금 결정 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십시오.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에 준공해서 한다는데 토목공사는 들어가도 아마 건물공사는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조금 늦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진다면 한 몇 개월 정도가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자기들은 한 3개월에서 장기적으로는 1년까지 보는, 아무래도 짓는 김에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건의하면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버스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공차로 가는 것은 조금 운영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노선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보니까 명지나 녹산 이런 데서 남포동이나 서면, 사상 쪽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버스를 원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문서를 내서 의견을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받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강동동 상구지역 있잖아요?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예.

사망사고가 나기 전하고 사고가 난 후 교통시설이 추가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미끄럼 포장 부분하고 정지선을 조금 후퇴시키고 그다음에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라는 안내 표시하고, 제 기억에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사망사고가 난 뒤 엄청나게 시설을 보강하고 보완할 걸로 했는데,

카메라를,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가 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고, 지금도 예산이 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카메라 부분도 있으니까 무인단속카메라, 과속단속카메라도 있지만 또 저희는 주정차단속카메라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적용시킬 것인지 한 번 의논해 보고 그것부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동네주민의 자제 분이 사망사고가 난 아주 엄중한 지역인데, 집행부에서 대처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어떻게 좀 더 보완할지 계획을 세워보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초등학교 주위 관련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옆에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에 수정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5억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누르면 신호등 파란불 오는 거요. 그런 게 우리 오션시티에 보니까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던데, 그거는 설치를 더 할 수 없습니까?

신호등 관계는 부산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니까, 그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걸 설치할 시점에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외곽지역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데 거기에서 신호를 많이 기다린다든지, 사람들도 추운데 거기 건너가는 데 신호등을 기다리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르면 건너가고 이렇게 하면 교통에는 별 지장을 안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보면 교통행정과 기본경비가 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기본경비를 800만 원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289쪽요.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전체적으로, 기본경비인데 왜 줄었는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주요 원인이 관내출장 여비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사람들이 출장을 많이 간 게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횟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타 부서도 비슷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출장여비 부분입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기본경비인데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교통예산이 늘어났다고 기본경비를 줄이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스쿨존 지역 노란신호등은 특교세가 5억이고 우리 구비가 7,000만 원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스쿨존 지역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8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한 번 시행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에서는 노란신호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났기 때문인데, 타 시도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은 51개, 53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초등학교만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타 지역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우리 강서구가 선제적으로 노란신호등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초등학교 전체를 다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선제적이라고 봐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211억 7,981만 7,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4,04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제물류산업단지와 명지국제신도시 등 관리 물량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및 산림재해예방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화단녹지 도시녹화사업비 66억 5,4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단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12억 2,104만 1,000원과 일반 운영비 2억 5,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화단 녹지대 관리 재료비 1억 4,643만 3,000원과 낙동제방 풀베기 및 화단녹지대 유지관리 등 시설비 12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비 11억 9,463만과 초화 식재 관리비 4억 2,484만 3,000원, 유아숲 교육 운영 5,295만 2,000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29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관리비 88억 4,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40억 8,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1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6억 6,227만 1,000원과 가덕도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1억 162만 3,000원, 부산신항 녹지 유지관리비 1억 4,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 관리비 11억 2,591만 4,000원과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8,000만 원, 도시공원 물놀이장 위탁관리비 1억 5,000만 원, 신호해안방재림 보행로 개선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309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비로 58억 8,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비 7,867만 3,000원과 사방댐 사업 2억 5,000만 원, 지사동 옥녀봉 숲길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89만 1,000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18억 9,383만 5,000원, 산림재해예방 및 유지관리비 19억 4,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비 3억 3,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 운영경비 5,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로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 40억 원이 정도가 증액되었던데 그만큼 우리 강서구 관내에 녹지공원과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281페이지에 보시면 신호동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조사 용역에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가로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신호동 일원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용역이 지금까지 강서구 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용역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예산이 보니까 가로수 조사 용역을 하는 계기가 아마 신호동에 오꾸닭부터 해가지고 편의점까지 벚나무가 많이 커서 인도 쪽에 침범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박혜자 위원장님께서도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이 신호동 말고도 다른 곳도 좀 많이 있어서 추가로 용역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일단은 제일 심한 지역이 신호동이거든요. 벚나무가 성장하면서 보도폭이 2.5m에서 2m 되는 구간에 가로수가 성장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김경옥 위원님께서 특별히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일단은 신호동 지역부터 용역을 해서 그 구간도 지금 보니까 전체 가로수가 한 1,741본이 지금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한 지역이 그 주변에 모텔촌 하고 119 안전센터 주변에 가로수 보폭이 좁아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호지역에 일단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하고 다른 지역도 보고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용역 조사하시는 거 강서구 전체를 한 번 전수조사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근처에 예를 들면 명지 새동네에 기아자동차 대리점이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확신교회까지 가다 보면 거기도 좀 심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공항로 주변에 보면 낙동강 제방 밑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잡으셔서 추가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299페이지에 보시면요. 아,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명지공원 음악분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수리하는 예산이 1,000만 원 잡혔나요?

예,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수리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분수 자체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좀 비싸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해마다 그렇게 한 번 정비를 해야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펌프가동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분수 노즐이 막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큰 고장은 아니고 점검차하는 것입니까?

점검도 하고 부품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가동을 안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해야 내년에 분수를 가동하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즐이라든지 부품 교체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한 번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333페이지를 보시면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용역이 잡혀 있는데 8개 동에 보면 이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36개소입니까?

지금 총 대상지는 125개소입니다.

아, 총 125개소이네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89개가 조성계획수립을 했고요. 지금 안 된 부분이 36개 부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을 해야 내년에 2023년 1월에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고 나서 총 이때까지 강서구에서는 89군데를 소공원으로 만들었습니까?

만든 게 아니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용역만 수립하고 실제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몇 건이 됩니까?

지금 조성된 것은 없고요. 그게 10년이 지나면 우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조성계획만 해 놓고 공원을 조성도 안 하는데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실효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공원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이 실효되면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또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과장님, 소공원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소공원을 만약에 조성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예를 들면,

조성하면 재료라든지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2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억 정도요? 몇 평에 2억 정도 잡습니까?

보통 소공원이 한 1,500㎡이니까, 150평 그 정도 되겠네요.

지구단위로 계획되어서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 데를 혹시라도 구청 녹지공원과에서도 차후에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계속 이렇게 계획만 세워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률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이나 예산을 보면 녹지공원과가 217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예산의 5.37%거든요? 이 금액이면 건설과보다도 높습니다. 그만큼 녹지과가 비중이 높고 녹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것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관리하려면 정말 힘들 줄 압니다. 저번에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210억을 우리 관내에 녹지나 공원 관리를 하면서 관내 주민들의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우리 강서구로 이전해놓고 다른 구에 살면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강서구 관내 주민들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강서구 주민들이 매일 이야기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점수를 줘가지고 전입신고가 되어서 3개월 된 사람은 1점을 주면 6개월 된 사람은 2점, 1년 된 사람은 3점, 3년 된 사람은 5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을 두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관내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나와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로 했는데 지금은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그 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일자리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317쪽요. 화암공원 마사토운동장 배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 공원은 좀 많이 쓰면 되겠던데,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주위는 잘 되어있는데 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여기는 녹산 주민들이 녹산동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이 공원에서 하거든요? 어떤 날 보면 물이 차가지고 있는데 이거 1억 정도면 배수공사하고 마사토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마사토 포장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빗물이 고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 외곽으로 스틸그레이팅을 해서 구배를 줘서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사토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은 공원이 공단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공단 외곽에 있는 공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좀 잘 해서 체육대회 하는 데도 무리가 없고 또 공장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시고 첫 예산 심사다, 그죠?

예.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뿌리들림 현상 용역 하는데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292쪽 재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에 부탁을 해서 예산이 지금 재료비, 각종 장비, 부속품비, 자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 2018년부터 한 번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편성내역에 보면 재료비가 각각 들어가는 데가 화단녹지, 가로수 조성 관리, 초화 식재 관리, 산업단지, 오션시티, 가덕도 신항, 국제신도시, 산림자원관리, 산림재해관리 이렇게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예산을 보면 18년이 8,100만 원, 19년이 9,200만 원, 20년이 9,300만 원, 21년 9,100만 원, 22년 예산 올라온 걸 총 합해보니까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했는데, 여기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재고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팀별로 공원 녹지, 산림 해서 각각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서 물품을 받아가지고 불출할 때는 자재수불대장에 기재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불출하고 있거든요?

수불대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담당 직원들이 워낙 바빠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1주일 단위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소장님들이 연락을 하고 기재하고 분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모품비 이렇게 구입을 할 때 1년 해서 총 필요한 게 톱이 10개다, 그러면 10개를 한 번에 구입해가지고 각각 나눠줍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10개를 먼저 계약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품을 1년에 필요한 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에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쓰다가 파손되거나 분실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자재수불대장에 분실이라든지 훼손된 것은 그렇게 해서 떨어내고 있습니다.

확인을 일일이는 못하시죠?

실질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가로수 지지대 묶어놓은 철사까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파손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고 분실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는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 뭉치면 이게 돈이 많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늘 들어가는 돈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비를 지금 자산취득한 것은 세 군데 나눠가지고 보관하고 있죠?

예.

울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이게 국제신도시 울림공원입니까?

명지국제신도시 맞습니다.

그 창고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아니더라도 대충,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100㎡ 됩니다. 30평,

100㎡요? 그럼 30평이잖아요? 그 안에 예초기만 해도 지금 재고 받은 것을 보니까 62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보관됩니까?

일단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쓰고 있고요. 현장에 불출해서,

만약에 명지근린공원에 필요하면 거기 그냥 갔다놓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매일 쓰고 갖다놓고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그거를.

예,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량 파악은 울림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과장님하고도 일전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가위, 호미 이런 게 매년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게 또 일회성도 있고 다회성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참 자잘한 일이입니다. 금액도 개당 치면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선례답습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고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하실 때 앞으로는 지금 보관중인 것이 얼마나 되고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연말에 한 번, 제가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게 기존에 계속해 왔던 건지 아니면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지금 작성을 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을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재고량이나 관리하는 동 마다, 창고마다 소요되는 것들, 그리고 파손되고 잃어버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해마다 잃어버리고 파손되는 게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달 하셔서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소모성 자재품들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공원과가 아까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참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고, 또 기간제근로자 분들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계장님께서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점검나간다고 하시면 더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너울공원 중앙광장 일원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우리 여기 조명 경관시설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조명 경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2구역, 3구역 걸려서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사업 자체를 급선회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할 놀이시설이나 시설들이 체험시설 위주로 넣을 거죠?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너울공원이 울림공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률이 낮거든요. 한 24% 정도 되는데 울림공원은 거의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울공원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 시설률을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제대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알차게 안 될까봐 이게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한 개가 들어가도 임팩트 있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이것저것 소소한 조금씩 넣고 해서 표도 안 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시설 자체는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일단은 명지국제신도시에 좀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처럼 운동기구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말고 좀 특화된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시설이 못 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제대로 구성이 되게끔 알차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너울공원은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밀어드릴 테니까 진짜 임팩트 있는 시설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할 때 서류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면접도 보시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일단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해서 가점을 40점 부여하고 있고, 면접 점수를 한 20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면접에는 기본소양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점은 체력 측정을 해서 총 1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면허라든지 기능사 면허라든지 그런 경력에 따라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전혀 다른 민원이 없더라고요. 아마 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일에 성격에 따라서 안전모를 꼭 써야 될 일이 있고, 또는 안전화를 꼭 신어야 될 일이 있고, 예치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안전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안전화, 안전모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각 분야별로 재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안전조끼,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아마 제초작업하시는 분들은 보안경이나 안전모, 안전화는 필수가 되니까 그죠?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녹지과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보통 안전모하고 안전화는 개인이 가지고 오거든요. 저도 사실은 건설회사 퇴직을 하면서 제가 쓰던 안전모하고 안전화는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만약에 작년에 일을 하신 분이 올해 일 신청하시게 되면 작년에 안전화, 안전모 받은 게 있다든지, 그다음에 보안경이나 안전화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 보호장구를 늘 본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보시고 면접하시고 체력 측정하시고 거기다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보호구 지급의무는 집행부인 강서구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안전보호구는 누가 지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늘 가지고 다녀야 된다.”하는 데까지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그리고 또 위험한 작업에 들어갈 때 늘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이런 걸 다 착용하고 또, 도로변에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이 워낙 속도가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는 잘하고 계시니까요. 지금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공항로 보면 거기는 강서구에서 관리를 안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보면 일반 등산모자를 쓰고 전지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확연히 비교가 되거든요? 강서구는 강서구 안전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쓰시고, 도로가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부산시에서 나온 분들은 그냥 일반 등산모자나 그늘모자를 쓰고 작업하고 계시고 그게 꼭 그렇게 해서 비교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니까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가 과장님 오시고 분위기가 좀 활기차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349쪽요. 지사 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근린공원에 인공폭포가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물놀이장 바로 옆입니까?

지금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물놀이장 바로 옆에 스탠드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인공폭포를 설치하게 되면 지사 물놀이장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폭포를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주민들이 요구하셨습니다.

인공폭포를 하면 좋겠다고? 지금 보니까 지사동은 인공폭포, 물놀이장, 그다음에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 맨발길, 또 등산로 정비도 있고, 지금 하면 좋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것 물놀이장 하고 할 때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지금 물놀이 시설이 우리 관내에2 신호, 지사, 오션, 명지 4개네요? 4개이고 그러면 유지하는 데만 금액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지요?

물놀이장 위탁관리가 내년부터 위드코로나가 되면 지금 하려고 해서 관리비가 두 달 동안 하는데 한 1억 5천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면 7, 8월만 하는 것입니까?

예.

1억 5천, 그러면 물놀이장을 6월에는 날이 덥거나 하면 개장을 안 하고 9월도 안 하고 7, 8월만?

예,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해서 한 60일간,

60일간,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물놀이장만 하더라도 5억씩 하면 15억하고 13억하고 한 30억 그렇죠? 물놀이장 조성하는 데 30억이 들었는데, 매년 1억 5천씩 해야 되고 활용도 방안이 두 달 하고 나면 나머지는 안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활용도가 없겠지만 좀 관리를 잘해서 물놀이장을 안 할 때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공폭포는 계속적으로 틀 예정입니까? 겨울 빼고,

예, 인공폭포는 주민들이 원하시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하고 같이 연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겨울에도 어차피 동파되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될 거고요, 그 외에는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쪽에는 없다 아닙니까?

예,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곡동 사방댐 있다 아닙니까? 사방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방댐이 생곡동에서 산물이 내려오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투자설명서 359쪽요.

예, 여기는 지금 2021년도 여름 집중호우 시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그 부분이 막혀서 물이 범람이 되었습니다.

공장으로 범람이 되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영진스틸이라는 공장이 조금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곡부에 사방댐을 설치해서 토사 유속을 줄이고 물을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방댐을 계획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금액이야 2억 5천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시비나 이런 것 없이 구비로 다 한다는 게, 여기는 공단지역이고 그런데 다른 받을 돈이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국·시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자체 확보도 지금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이 피해지역이 내년에도 피해가 나기 때문에 올해도 비 피해를 받아서 좀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곡 여기 보니까 생곡 폐기물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거기 산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물이 많이 내려온다든지,

폐기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원래 워낙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 자체가 계곡으로 한데 모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꽃 벽걸이 화분 예산이 1,500만 원 줄었는데, 초화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피니아 화분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줄인 원인은 일단은 사피니아 그루팩을 저희들이 한 10개 교량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줄이신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7억 7,798만 2,000원, 기금보조금 3억 2,340만 원, 시비보조금 10억 682만 2,000원, 구비 26억 7,419만 원 등 본예산 대비 19억 8,766만 원이 감액된 48억 4,2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소형어선유류비지원 사업 및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고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억 7,2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공사 등은 신호항 내 준설 사업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및 노후 인양기 보수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억 3,7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 및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9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우리구 해양수산 분야 발전 및 홍보 관리를 위하여 가덕도 대구축제 및 어업인 복지 회관 운영 등 9개 사업과 운영비로 2억 2,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 본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촌뉴딜 결과가 잘 안 됐죠?

예, 저희가 3개를 공모하였는데 탈락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잘 안 되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께서도 기대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올해로 어촌뉴딜 사업은 종료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어촌뉴딜300 사업을 해 가지고 3개년은 끝나고, 내년에 후속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보도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후속사업은 저번에 말씀하셨던 태양광입니까, 아니면 따로 준비를 한다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 어촌뉴딜로 매몰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역비라든지 했는데 선정이 안 되면서 못썼잖아요?

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감액을 할 예정이고요. 예비 용역 자료는 다음 후속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준비했던 어촌계 중에 앞으로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관여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410쪽,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녹산하고 신호,

녹산하고 신호항입니다.

가격은 두 항이 다 다릅니까?

예,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녹산항 인양기는 7.5톤 1기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이고요. 신호항 호이스트는 보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입니다.

신호항은 몇 톤이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강,

예, 아, 이것은 수리네요.

예, 수리입니다. 헤드 지지대에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인양기를 설치하는 하는 데가 지금 아직 필요한 곳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다 되어 갑니까? 인양기가 어떻습니까?

인양기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주는 편입니다. 현재 24개 정도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더 필요합니까?

아직 더 필요합니다. 순아항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인양기를 해 드리고 이렇게 지금 찾아보고 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다목적 인양기 뭐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다목적 인양기입니까?

다목적 인양기,

저도 보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같이 하던데,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호항 호이스트도 보조진단용역을 2000년대에 했거든요? 2000년도에 해가지고 헤드 지지대 부분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성항에 사람이 다쳤다는 사고가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다쳤습니까, 아니면 다칠 뻔한 것입니까?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야기가 안 들어갔나 봅니다. 그게 갑자기 돌아가지고 사람이 다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 것은 그랬는데, 요즘 것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각도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있대요. 저도 어민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양기를 여쭤본 이유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인양기가 할 수 있는 작업들도 옛날에는 물건 하나만 올렸다 하면 그것도 많이 발전해오잖아요? 그러면 현대화에 맞도록 좋은 게 나오면 예산이 잡혔더라도 좀 더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인터넷 보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392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인 복지 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구비로 4,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대부료가 거의 4,000만 원 잡혀 있잖습니까?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부료가 많이 잡혀있는 게 작년에 명지항 호이스트 설치하면서부터 좀 많이 잡혔습니까?

저희가 대부료는 200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7일로 해가지고 무상임대가 끝나고 유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에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 예산에서 부가세 부분을 누락해가지고 조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건물하고 부지하고 건물 시가 표준액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차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표준지가라든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잡으니까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앞전에 해양수산과장님이 계실 때 어업인 복지관을 아마 구에서 매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업인 복지관을 차라리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구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3분의 1이 우리 구청 부지인가요?

예, 구청 부지도 있고 기재부 소속의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명지항 공모해가지고 선정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탈락되는 바람에 차후에 공모에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딜 쪽에 선정이 안 되면 구 자체에서는 지금 매입할 의사가 없네요?

아무래도 뉴딜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30%까지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5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효율적이겠네요. 근데 어업인 복지관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매입한다고 치면요.

매입한다고 치면 한 40억 이상은 넘는,

40억, 토지 가격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40억입니까?

토지하고 전체해서.

전체가 40억입니까?

예, 올해는 40억, 내년은 한 4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뉴딜 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차후에는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도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 사업 설명서 411페이지에 보시면요.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 잡혔는데, 낙동강 일원 내수면에 베스 다량 서식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교란되고 파괴되고 해서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베스 포획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예, 블루길, 베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강준치라고 해가지고 포식력과 번식력이 강한 어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이 갈수록 늘어나서 어민들의 피해가 많죠?

예, 외래어종은 블루길, 베스인데 사실 강준치는 외래어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준치가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포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 포획단이 이것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블루길하고,

서낙동강 어촌계와 대저 어촌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 실적은 어떻습니까?

서낙동강 어촌계에서는 1만 3,750kg 정도 하고 있고요. 대저 어촌계에서는 1,250kg 해가지고 목표는 1만 5,000kg 정도를 포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래어종이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17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6,000만 원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해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시에 1억 정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비로 1억 요청했어요?

예,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비 1억을 요청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비가 80%이고 구비 20% 해가지고 6,000만 원인데, 총 금액을 1억 정도로 해가지고,

총 금액이 1억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께서 질문한 내수면 외래어종, 지금 어촌계 어디 어디에 하죠?

서낙동강 어촌계하고 대저어촌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은 지금,

서낙동강이 원래 많이 했잖아요?

예, 원래는 서낙동강이 하다가 올해 대저어촌계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비율은 한 90% 대 10% 정도, 서낙동강에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저도 좀 늘려줘야겠던데요, 과장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창고도 새로 마련하고 했던데, 가 보니까.

예, 아무래도 냉동창고하고 있어야 되니까,

냉동창고만 없으면 안 되죠?

예.

예산에 따라서 키로수를 나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늘게 되면 대저는 얼마만큼까지 늘려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내년의 계획은 그것도 비율이 9 대 1입니까?

아니, 그 비율은 상관없고요. 저희 예산이 증액되면 그에 따라서 어촌계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대저어촌계도 조금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올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준치도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수산종묘사업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갈미조개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갈미조개는 올해는 시비 1억으로 해가지고 11월에 명지복합어장 일원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내년은요?

내년에도 지금 시에다가,

그거는 시비로 계속 가네요?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되면 구비하고 2억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요새 갈미조개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딴 데서 가지고 오는 모양입니다. 먹으러 가보면 실제 여기에서 잡히지가 않아서 다 잡아가지고. 그런데 어민들이 너무 잔잔한 것까지 다 잡아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고 이런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과장님,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406쪽이요. 신호항 준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일원 신호항 내에 준설사업이 7억이 되어있는데, 이 7억을 그때 찾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비나 매칭을 해가지고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녹산 신호산단에 우수방류관이 지금 배수가 역류해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게 2페이지에 보시면 미편성 시 문제점 해가지고 신호항 개발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호 같은 경우는 정주항이었는데 고시는 되었는데 개발계획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국비사업이나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호항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준설사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공단에서 나오는 오니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게 퇴적이 되어가지고 물이 잘 안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어민들의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준설이 7억 정도 되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신호항 준설하면서 이걸 정주항이라 했습니까?

예, 정주항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뉴딜하다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비로 일단 종합계획이 되어야만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 구비로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퇴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어민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이걸 좀 빨리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신호항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끄러운 것도 많고 이런데 어찌 되었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촌뉴딜 관련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뉴딜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어촌뉴딜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관리계장 임성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개소씩 계속 따왔습니다. 대항도 따왔고, 신전도 따왔는데, 사실 마지막 해다 보니까 저희가 욕심을 좀 내서 3개소를 신청해가지고 올해 어쨌든 최소한 1개소 이상은 무조건 딸 것이라고 부산시에서 8개소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3개소를 신청하는 의욕을 보였었는데, 마지막 해다 보니까 좀 지역적으로 당선이 안 된 곳을 배려하다 보니까 서구나 이런 곳에 배정이 되어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3개소를 용역하면서 개소 당 2,000만 원씩 해서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그 자료는 추후에 해양수산사업 신청할 때 그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활용해가지고 대규모 국비사업이 지금 100억 단위로 해서 매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사업을 신청하는 데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신호나 명지나 동선 쪽에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안 연안 쪽에 전체 장기로드맵을 하는 데도 그 자료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을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설계비 들어가는 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사업이든지 자꾸 벌려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못 땄다고 기죽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 명지항 127억짜리하고 동선항에 62억짜리를 공모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명지항은 12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동선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에서 에어시티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촌뉴딜 관련해가지고 대항항에서 어찌 보면 작은 실패사례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동선항보다는 명지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에어시티가 큰 그림을 그리고 눌차 쪽에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 그림을 어떻게 계획하는 가에 따라서 동선항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뉴딜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기간제 근로자가 곱하기 0.58이 적용되고, 뒷장에 보면 192일에 0.42가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게 재원이 두 개가 다릅니다. 보면 기금하고 국·시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합하면 이리 되는 상황입니다.

0.58하고 0.42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업.

같은 사업이긴 한데 재원이 기금하고 국시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이 다른.

예, 그 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진 것이네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게 꼭 신규사업처럼 보여가지고.

아, 이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고, 2021년도에는 1차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21년 1차 추경에 반영됐고, 이것은 지금 2022년 사업 본예산에 올려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하천하구 쓰레기정비사업이 지난해에는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 본예산에서는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잡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예산은 거의 다 본예산이 안 잡히고 추경에 잡힌 게 많네요? 여기 보면 전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이 많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48억 잡혀있고요, 올해 보면 추경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총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보면 한 11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산 편성한 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부터 계속 365일 1년 내내 시행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3월에 공고를 내가지고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수를 계산해보면 192일과 190일 두 번 있으면 이게 384일이니까 공휴일, 휴무에 보수가 더 들어가는 그걸 계산하면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0명이면 한 57명 정도 해가지고 기간을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시샘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부과 징수수수료 6억 원, 52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등 세외수입 7억 9,000만 원과 6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국비사업 12억 2,900만 원, 61페이지 가동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균특회계사업 3억 3,600만 원, 62페이지 공익형직접지불사업 등 기금사업 24억 6,300만 원,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수도작 병해충방제 지원 등 시비사업 27억 9,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6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6억 1,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억 4,800만 원으로 국비 40억 2,900만 원, 시비 27억 9,000만 원, 구비 6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127억 2,200만 원 대비 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 건강,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시설현대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종합건강검진사업 등 1억 4,000만 원,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하여 공익형직접지불사업 등 55억 1,600만 원,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노후 저수지 개보수 등 29억 8,200만 원,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원예사업 육성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45억 2,000만 원, 344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친환경 농업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8억 3,500만 원, 347페이지부터 353페이지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등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적 식량 공급과 생태계의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민 안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서 335쪽 보면,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상자텃밭 하는 것 있잖아요? 일반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그게 크기가 일률적입니까?

아닙니다. 신청하는 분들의 기호에 맞게 신청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크기가?

예, 크기나 모델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은 구입할 때 얼마입니까?

가격이 뭐 재질이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선택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할 때쯤 되면 통상 농가에 업체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저는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게 집에다 가져다주고 그러던데, 그게 아닙니까? 농가에서 갖다 줍니까?

농가가 아니고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지요.

아, 설치를? 보니까 다 심어서 오더라고요.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할 때 이것을 세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률적인 게 아니고 모양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이렇다는 말이시죠?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업체가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원래 봄 되면 도시농업 하는 업체들이 팸플릿을 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건전한 업체는 선정되고 나면 동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합니다. 안내를 해 드리죠. 선정을 해주지는 못하고,

우리는 그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개인이 상자텃밭을 신청했을 때,

대상자 선정할 때요?

예.

대상자 선정할 때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있으면 신청자가 많을 때는 조금 적게 돌아가겠죠. 상자텃밭을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요.

제가 어디 가 보니까 텃밭해가지고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업체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여러 가지 있고요. 옥상 같은 데 조금 그런 데는 큰 것을 넣는 데도 있고,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저는 상자텃밭을 신청하면 크기가 다 일률적으로 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보급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구나, 그죠? 그러면 가격 대비가 좀 높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저렴한 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이게 텃밭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자텃밭도 있고, 상자텃밭은 가정에 작은 걸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자텃밭이요.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상자 텃밭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한도 이렇게 하고,

한 집에요?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200만 원 이내,

아니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단독주택은 개인이 하는 거지요.

예, 단독주택은 개인이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이 상자텃밭이 필요해서 도시텃밭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개인인데,

그것은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 안에서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보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한 개에 100만 원이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범위를, 50만 원 할 수도 있고요.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상자텃밭이 개당 가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제공한 단독주택의 개인 텃밭을 제가 봤거든요? 신청해서 받은 걸 봤는데,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공동주택 같은 게 확장을 많이 해서 베란다가 많이 작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니까 그 텃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 우리 아파트가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베란다가 좁은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맞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기 조정이 아파트 현실에 맞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자가 자기한테 맞게 예를 들어서 재질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크기나 재질이나 선택할 수 있으면 된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 수 대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강서구가 그렇게 신청자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보다 한 2,100만 원 정도 증액 신청을 했거든요?

저도 한 번 신청해보려고요.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요즘 이게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살다가 조금 연령층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친화적인 것도 있고 해서 참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이 오시면서 사업 확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소진하는 게 어떤 지도 궁금하고, 개당 가격도 좀 궁금하고, 또 크기별로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462페이지 보시면 벼 육묘상자 공동방제 농약 이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수작 재배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른 병해충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있으면, 방제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1.5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육묘상자 공동방제는 한 번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면적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바로 밑에 보시면 유기질비료지원전환사업에 보면 1억 6,474만 원이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년도 최종 예산하고는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지만 올해 1회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같습니다.

작년 예산이 총 얼마였죠?

작년에 1회 추경에 5억 7,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하고는 같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439페이지 보시면요.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공동방제 지원이 지금 4,000만 원 잡혀있고, 여기에 보시면 구비가 60%이고 자부담 40%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팽연왕겨 구입비가 3,000만 원에 구비가 40%, 농협 10%, 자부담 50%이고, 미생물제제(액비) 지원에 3,000만 원인데, 구비 40%, 농협 10%, 자부담 50%입니다. 제가 이 3개를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농민들 자부담 비율이 거의 40%, 50% 정도가 되어서 실제로 이분들은 농업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자부담이 좀 비율이 높아서 농민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이 많던데요. 전체 예산은 줄이더라도 자부담을 좀 내려 달라는 민원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 가능한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구비 40%, 농협 10%, 자부담 50% 그러니까 행정·농협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구나 농협은 제일 적고 자부담 농민들은 실제로 50%나 반영되고 이런 부분이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구청에서도 농민들한테 여러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부담 비율이 낮춰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431페이지 보면 농업용무인항공방재기(드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농촌에 드론 사업이 정착화 되고 있습니까?

예,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대규모 농가가 몇몇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조금 면적이 되는 농가에서는 거의 드론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드론자격증 따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어렵게 따고 한다던데, 지금 대다수 원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자격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든지, 또 위험성도 있고, 드론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농기계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거기에 드론도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농민들께서는 이 항공방제사업, 드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지금 완전히 지역에 정착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파트 위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던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조례도 제정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발의해주신 덕분에 잘했는데, 그날 아파트 공동텃밭을 올해 두 군데 준공했지 않습니까? 아주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파트 단지마다 옥상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과장님! 그때 갔을 때 초보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하고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농업관리사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이 있거든요? 도시농업 양성, 도시농업 교육센터 이런 인가받은 곳, 거기서 육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인데, 우리 관내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내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민들은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영역은 확대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서구 농업이 가야 할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마는 도시농업도 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53쪽이요.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물등록증 카드발급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3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 A4 용지에 등록했다는 걸 증명해 주거든요, 지금은?

칩으로?

칩으로 하면 등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 증명서 발급을 하나 떼 준다,

예, 그게 크고 또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 소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 만하게 해서 카드로 발급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물 등록한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동물을 갖다가 그러면 반려동물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 칩으로 다 되어 가지고, 그럼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혜택은 없고, 동물 등록했다는 증명입니다.

그냥 증명만?

예, 종이로 해줬던 것을 이제는 소지하기 쉽게,

지금 강서구 관내에 칩이 등록된 두 가, 그때 몇 마리입니까? 천천히 찾아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등록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앞에 했던 사람들은 뭐 그냥 종이로 해도 되고요. 지금 신규로 할 때 저희들이 카드로 발급을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동물 등록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칩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칩이 안 들어 있으면 그거는 과태료를 뭅니까?

예, 등록 대상인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가 3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불시에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목줄을 안 하고 나갔는데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칩이 안 되어 있다, 등록증이 없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줄을 안 하고 다닌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위를 조사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30만 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려견들이 저희 동네에만 해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등록을 해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되는데, 230만 원 정도 카드 발급을 해서 한다 하니까 호응이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칩이 등록된 반려견이 몇 두 정도 됩니까?

지금 등록은 4,694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하고 개하고 다 같이 합쳐가지고 4,694두?

예.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4,600두가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강서구는 한 7,000가구 정도에서 한 56%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7,000가구 같으면 한 집에 한 마리씩만 있어도 7,000마리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녹산동 가동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4억 8,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또 당해 연도에 4억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난해 예산이 아직까지 소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올해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하려고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억 6천이면 시설 정비가 완료가 됩니까, 아니면 또 후년까지 넘어갑니까?

이거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건설과에 의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농산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기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전체사업이 아니고 4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이 사업기간에 소진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조금 표시를 잘못했는데, 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사업기간은 오류라고 보면 됩니까?

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2년간의 공사입니까? 그럼 다른 지역도 농업기반시설 정비할 데가 좀 있지 않은가요?

사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농로하고 하천하고 붙어있는 곳입니다. 하천제방축조하고 농로 하는데 다른 지역은 사실은 저희 과보다는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면 특수한 사업이네요?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