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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혜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등을 제외한 수급자
    •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의 기본원칙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28%이하)-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급여)수준(2015년도)(단위: 원)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급여의 개시: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개시
    • 급여의 지급: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가구별로 매월 20일 정기지급
    • 급여의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로, 생계급여를 공급가격(20kg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 공급가격 : 2014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14년 기준, 20kg 1포대 22,200원)
  • 긴급 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수급자가 급여신청이후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실시
    •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급여액: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15년 기준)
      •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17,175원 추가지급
        기준중위소득의 15% 급여액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지급액(원) 256,051 435,979 564,005 692,030 820,056 948,082 1,076,107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28,025원 추가지급
  • 조건부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주거급여
  • 급여대상: 시설수급자와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등을 제외한 수급자
  • 급여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함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주거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43%이하)-가구의 소득인정액
  • 급여기준표

    (단위: 원)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 지급방법: 매월 20일 계좌입금
해산급여
  • 급여 내용: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현금으로 지급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제급여
  • 급여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구당 750천원 현금으로 지급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부산광역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 일반수급자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수급자 중 한부모 가구
      • 지원금액 : 50천원(연1회)
      • 지원시기 : 10월
    •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 지원대상 : 수급자 중 중·고생
      • 지원금액 : 중학생-60천원/분기, 고교생-80천원/분기
      • 지원시기 : 분기지급(1,4,7,10월)
  • 차상위계층 지원 - 타법지원자 제외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50천원(연2회)
      • 지원시기 : 10월, 12월 20일
    • 교육장려금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교생
      • 지원금액 : 중학생-60천원/분기, 고교생-80천원/분기
      • 지원시기 : 분기지급(1,4,7,10월)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1~6)
최근업데이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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