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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조사
무엇을 조사하나요?
조사개요
  • 조사종류
    • 신청조사 :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 확인조사 :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조사대상자
    급여신청가구,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원칙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 제출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
소득조사
  • 소득산정기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단,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

  •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조사대상 소득범위
    • [근로소득] : 상시ㆍ일용ㆍ자활ㆍ공공일자리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ㆍ기타금품
    •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보장기관확인소득 부과]
      •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 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신고토록하고, 지출실태조사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여부 검토
      • 소득의 추정
        • 추정소득 부과대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 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추정소득 부과기준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 순서대로 적용
재산조사 : 내려받기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다음의 자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제적등본)로 부양의무자를 확인
  • 부양능력의 판별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소득과 금융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
        • 금융재산기준 : 금융재산 2억미만
      •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중에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상
        •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ㆍ요양ㆍ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 다만,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에 한함.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X 18%
    • 재산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부양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법 제8조 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40% 미만
      • 가구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비 부과율 : 30%, 15%
      • 세부사항 : 구 및 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문의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
        •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 해외이주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행방불명자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1~6)
최근업데이트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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