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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을 ʻ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ˮ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소득평가액=실세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책)*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내려받기(pdf P88~110)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1~6)
최근업데이트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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