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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2015.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개편방향
  • 선정기준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대상 확대)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개념 도입)
  •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사각지대 완화)
2019년도 맞춤형복지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3,218 2,869,62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53,504원씩 증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주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08,265원 = 2,152,214원(7인기준) + 256,051원(7인기준-6인기준)
급여별 개편방안
  • 생계급여 : 선정 및 생계급여액기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이하로 보충급여방식, 현금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수준 고려, 급여수준은 현행 보장수준 유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수준 고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지원.

    (단위:원)

    급여별 개편방안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7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8~9인 485,000 427,000 325,000 293,000
    10~11인 533,000 470,000 358,00 32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수준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현행 급여항목 유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동 주민센터
상세내용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4)
최근업데이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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