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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86 호 | 기사입력 [2019-07-26] | 작성자 : 강서구보

낙동강아트홀.부산교도소 구치소 이전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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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이현식 의원과 김주홍 의원이 구청장님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구정 질문의 요약본이다.

     

    <이현식 의원 본 질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의원: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과 계약심사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실적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계약심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할 것임은 분명하나 다만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황은, 부산시 타 지자체에 비해 약 2배의 공사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2018년도 기준 16개 구·군 중 절감액 2, 절감율은 5위로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개선의 필요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담조직 또는 인력보강 검토와 더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심도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담조직의 구성이냐, 현 체제 하에서의 인력 보강이냐의 여부는 검토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아트홀-

    의원: 낙동강 아트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부산시가 관리 및 운영을 강서구로 위임할 경우 부산시는 관리운영비의 지원 비율을 전체 관리운영비의 25%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적자 운영이 예상되며 우리구에서 이관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25%보다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구청장: 사업시행 세부협약서 상 낙동강 아트홀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로 기부체납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부산시와 재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 면에서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과 서부산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리 강서구가 낙동강 아트홀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시설은 운영책임자에 따라서 성과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므로 국내외 공연 문화에 대한 네트워크가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찾아서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임명하겠으며, 운영자는 1년 전에 선정하여 준공하고 난 뒤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며 그 1년 동안 철저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적자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흑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들은 부산시와 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흑자가 예상되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공연시설은 음악 전용홀과 다목적홀로 구성되어 있어, 부산 전역, 김해, 거제도, 창원 권역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흑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3자간 협의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와 강서구가 50%, LH50%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례를 검토하여 LH와 다시 상의할 예정이며 만약 우리가 50%를 부담하더라도 우리 구의 추가지원 없이 500억 사업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저1동 개발계획-

    의원: 대저1동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에 대해 말씀바랍니다.

    구청장: 대저1동은 대저수문 근처 서낙동강변과 나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저1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저1동 개발은 꼭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세권 지역, 서낙동강 지역,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서낙동강 대저 수문 쪽의 개발은 주민들의 반발과 주민간의 마찰 그리고 정책 변화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개발 업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대저1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으면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파악해서 상황에 맞춰 개발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 수렴 내지 여론 동향 추적을 먼저 해보려 합니다.

    의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장님께서 직접 들어볼 의사가 있으신지요?

    구청장: 사실상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재작년부터 많이 들었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또 자리를 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주홍 의원 보충질의>

    -부산교도소·구치소 통합 이전-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부산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과 관련하여 부산시나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구청장: 법무부와는 직접 통화하거나 사람을 만난 적은 없고,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하고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공문이 와서 강서구 지역의 교정시설을 통합하려면 현 교도소 위치에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부에 답신을 하였고, 구치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이외에는 구치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 우리 강서주민들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부산 구치소 이전 반대 운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노기태 구청장님도 주민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서구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강서구 주민들과 근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보는 시각, 반대냐, 찬성이냐 보다도 이렇게 법무부하고 부산시가 MOU까지 체결한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니까 조금 더 냉정하게 심사숙고 해보고 부산 전체, 또 우리 강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충분히 토론 및 의논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같이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으나, 최근 10여년 내에 우리 강서구로 전입해온 분들은 부산교도소가 강서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다가 이번 일을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원: 사상에서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 강서구가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사상구에는 사상구의 여건이 있고 우리구는 우리구대로의 여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고 신도시나 이런 여건이 좋은 데는 개발을 하면서, 조금 여건이 떨어지고 단절된 곳에 그런 시설을 하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상복합 내지 아파트 같은 형식으로도 많이 짓는 추세입니다. 혐오스럽지 않도록 하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큰 이익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시나 법무부에 더 큰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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