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노기태입니다.

  • 민선7기 공약사항
  • 공약사항 재정계획
  •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재정현황 및 문제점

세입분야
자체재원
  • 강서는 전국 최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국 인구 증가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대단위 지역개발 수용토지 보상, 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 및 대형사업장 등 신축건물 준공 등으로 연 3.8%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부산항 신항 : 19조 3,015억원(동북아 물류중심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융합된 종합공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51.1㎢, 17조원(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 중심 지향)
  • 명지국제신도시 : 6,398천㎡, 3조4천억원(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국제업무신도시)
  • 에코델타시티 : 11.77㎢, 5조4천억원
  • 국제산업물류도시 : 5.71㎢ (동남권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축 형성)
  • 김해신공항,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14개 산업단지 : 약 800만평 조성
의존재원
  • 조정교부금
    강서는 공공시설 증가와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교부금액이 증가해야 하나 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이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함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구의 교부금액은 부산시 16개 구군중 최하위임.(평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증가 예상)
  • 국시비보조금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 으로 안전과 환경 분야 및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의 국비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지난 몇 년간 계속 늘어났던 복지 분야 예산도 아동, 보육,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컨텐츠 개발, 천성진성 복원사업 등 관광, 문화재 분야의 지원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액도 늘어나게 될 것임.
세출분야
  •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문화 분야 수요의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 하였으며, 이들 취락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엄청난 예산 소요로 장기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음.
  •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약), 노인 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공약), 지사도서관 건립(공약) 등 주민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투자가 증가될 것이며,
  •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는 경비 마련 및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같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
  •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도로개설, 교통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당면 수요 해소 및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된 현안사업에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 구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 돌봄 안전망 구축, 가로수 화단녹지대 조성·관리, 상습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등의 안전, 환경 분야의 재정투입도 증가할 것임.
문제점
  •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나 40%대이며,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세출예산의 80%가 사업예산으로 상당부분을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와 기존의 자연마을 지역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담당자
기획감사실 기획계 (051-970-4012)
최근업데이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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